{"id":"659811ac-2bca-41b2-88cc-92932a60bdbb","doc_type":"dataset","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_개인정보위 심의 의결 안건처리 현황","summary":"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의결 처리 건수 (심의의결 년도별 처리 건수 :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2.","body":"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의결 처리 건수\n(심의의결 년도별 처리 건수 :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호) 3.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3호) 4.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4호) 5. 법령의 해석 운용(5호)\n6.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6호) 7. 영향평가 결과(7호) 8. 행정처분 등 관련 건(8, 9, 9의2, 10. 11, 12, 13호) 9. 소관 법령 및 규칙 제개정 및 폐지(14호) 10.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 회부(15호)\n11. 타 법령에 의한 심의 의결(16호) 12. 기타(위원회 운영 관련 등) 13. 연차보고서((구)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현)보호법 의결 대상 아님)\n행정처분등 관련 건 세부 사항 : 1. 과징금 부과(8호) 2.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9호) 3. 시정권고(9호의2) 4. 시정조치 등(10호) 5. 고발 및 징계권고(11호) 6. 처리 결과 공표 및 공표명령(12호)\n7. 과태료 부과(13호)\n\n년도별 의결 안건처리 건수,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 등\n※ 행정처분 등 관련 건 세부 현황의 행정처분 의결은 여러 근거로 처리되어 총 의결건수와 근거별 세부건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n※ 심의･의결 건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처리건수\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심의의결,안건,처분,년도,자료유형,처리건수,과징금,과태료\n수정일: 2025-12-17","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470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a3e5b4-05fe-4958-9411-5b0530e31cd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보다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전환","published_at":"2026-08-09T23:21:23+09:00"},{"id":"db9e7525-73f6-428f-8281-5e3a84c23e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3T17:28:28+09:00"},{"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