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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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등록 : 2025-08-06 최종 수정일 : 2025-08-06 조회수 :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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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 합동점검 주요 내용 >

조사 및 점검 내용

부 처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상·하차장 국소냉방장치 설치·가동

고용노동부

•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 이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준수 여부

- 휴식시간 및 휴게시설 운영 상황

-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상태

국토교통부

• 본사-대리점주 간 부당특약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계약 미체결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 신고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 ❶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❷고용·산재보험 가입, ❸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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