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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발행 2022.12.27· 색인 2026.07.01 16:48· 법령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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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대리점거래과 등록 : 2022-12-27 조회수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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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6호, 2022.12.30.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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