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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발행 2022.12.27· 색인 2026.07.01 16:48· 법령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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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대리점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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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대리점거래과 등록 : 2022-12-27 조회수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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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6호, 2022.12.30.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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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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