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3bb64b-243b-493c-803b-194c476778ab","doc_type":"notice","title":"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대리점거래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n\n담당부서 : 대리점거래과\n등록 : 2022-12-27\n조회수 : 1873\n\n첨부파일\n\n개정본문 최종(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hwpx, 90.5KB)\n\n신구조문대비표(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drm해제.hwpx (hwpx, 54.9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6호, 2022.12.30.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2-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8&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92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278","name":"개정본문 최종(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hwpx, 90.5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279","name":"신구조문대비표(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drm해제.hwpx (hwpx, 54.9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892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