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두텁게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첨부: 260527(동정)_김이탁_제1차관__규제는_풀고__지원은_두텁게도시형_생활주택_공급_속도_높일_것(주택건설운영과).hwpx] 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5. 27.(수) 김이탁 제1차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두텁게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 27일 민간업계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간담회 개최 - 업계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제도개선 환영, 현장에 신속히 적용” 요청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은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 업계 와 함께 정책 간담회 를 개최 하고, 당일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현장 안착 을 위한 협력방안 을 논의 했다. □ 김 차관은 “ 불안정한 자재 수급 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의 공급 활력 이 매우 저하 된 상태”라고 우려 하면서, ㅇ “ 주택 공급 의 비상상황 이 해소 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 을 신속히 풀어내고 , 건설자금 지원 확대 ,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 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세대 수 제한 한시 완화 ( 현행 300세대 → 개선 500· 700세대 역세권 ) · 층수 제한 완화 ( 현행 5층 → 개선 6층) · 주민 공동시설 설치기준 완화 (인근 300m 이내 동일 또는 유사시설 위치시 설치 면제)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례 위임범위 확대) 및 스마트 주차시스템 (오토발렛·로봇주차) 도입 ·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호당 한도 0.7억원 → 1.1~1.2억원 확대, 금리 0.4%p 인하) □ 이 날 간담회에서 업계 는 “ 비아파트 시장 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 민감도 가 높은 특징 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제도개선 의 효과 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 를 이행 해줄 것을 요청 했다. □ 김이탁 차관 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는 도심 내 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 을 신속 하고 효율적 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 ”이라면서, ㅇ “ 1·2인 가구 의 전월세 수요 대응 ,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의 공급 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차관 은 “ 정부 와 민간 이 ‘ 하나의 팀 ’이 되어 긴밀 하게 소통 하고 협력 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 을 빠르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건설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3364) 담당자 서기관 원일웅 (04-●●●●-3369) 사무관 진홍민 (04-●●●●-3366)

[첨부: 260527(동정)_김이탁_제1차관__규제는_풀고__지원은_두텁게도시형_생활주택_공급_속도_높일_것(주택건설운영과).pdf] - 1 - 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5. 27.(수) 김이탁 제1차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두텁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 27일 민간업계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간담회 개최 - 업계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제도개선 환영, 현장에 신속히 적용” 요청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일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우려하면서, ㅇ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세대 수 제한 한시 완화(현행300세대 → 개선500· 700세대역세권) · 층수 제한 완화(현행5층 → 개선6층) · 주민 공동시설 설치기준 완화(인근 300m 이내 동일 또는 유사시설 위치시 설치 면제)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조례 위임범위 확대) 및 스마트 주차시스템(오토발렛·로봇주차) 도입 ·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호당 한도 0.7억원 → 1.1~1.2억원 확대, 금리 0.4%p 인하) □ 이 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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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김이탁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면서, ㅇ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긴밀 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건설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3364) 담당자 서기관 원일웅 (04-●●●●-3369) 사무관 진홍민 (04-●●●●-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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