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3ca651-0859-402c-9cde-b66e66d208cd","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대한민국에 안전한 일상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대한민국에 안전한 일상을\n\n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n\n「전자장치부착법」개정\n#고위험_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n\n·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①\n\n■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n\n(기존)\n\n19세 미만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한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2019.4.부터 시행)\n\n(개정)\n\n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를 대상으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및 밀착 관리·감독\n\n-「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6.5.12. 공포·시행\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2T13:33: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657&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장치부착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ae6fdcb-f3da-4675-98c0-41ab9e40fe42","doc_type":"law","title":"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ce77b86c-5570-4a3b-8b0c-8f123980cbc6","doc_type":"press_release","title":"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