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 41% 아닌 16% 수준"

2월 20일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41.2%를 기록. 이는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고용부 설명]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는 소속 외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포함하였으나, 소속 외 근로자 중에선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정규직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정확*

※ 예)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정규직(전일제) 근로자 A씨는 원청업체 기준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A씨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할 수는 없음

□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고려한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적절

* ①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②시간제 ③비전형(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일일근로·가정내근로)

□ 동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1년을 정점으로(17.1%) 최근에는 15%~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비중>('17) 13.5% → ('18) 14.7% → ('19) 15.8% → ('20) 15.7% → ('21) 17.1% → ('22) 15.6% → ('23) 15.8% → ('24) 16.0%

ㅇ 동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작년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41.2%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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