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2add24-0628-4607-9c02-c1ce59d7136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 41% 아닌 16% 수준\"","summary":"2월 20일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20일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41.2%를 기록. 이는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n\n[고용부 설명]\n\n□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n\n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n\n-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n\n□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는 소속 외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포함하였으나, 소속 외 근로자 중에선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정규직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정확*\n\n※ 예)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정규직(전일제) 근로자 A씨는 원청업체 기준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A씨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할 수는 없음\n\n□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고려한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적절\n\n* ①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②시간제 ③비전형(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일일근로·가정내근로)\n\n□ 동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1년을 정점으로(17.1%) 최근에는 15%~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n\n*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비중>('17) 13.5% → ('18) 14.7% → ('19) 15.8% → ('20) 15.7% → ('21) 17.1% → ('22) 15.6% → ('23) 15.8% → ('24) 16.0%\n\nㅇ 동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작년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41.2%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723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0T14:39: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8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