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c010aa-ca3e-4a0d-b509-d3cd902eae73","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주 보호를 위한「상법」개정","summary":"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body":"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n\n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n2025.7.22. 공포\n\n■ 개정 「상법」\n\n주요 목표·내용\n\n목표 1. 소수주주 보호\n\n목표 2. 이사회 기능 강화\n\n· 개정 「상법」 주요 내용\n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2025.7.22. 시행)\n\n②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2027.1.1. 시행)\n\n③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2026.7.23. 시행)\n\n④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2026.7.23. 시행)\n\n■ 개정 주요내용\n\n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n\n-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및 주주\n\n- 이사는 충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n\n②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n\n- 일반상장회사: 개최 가능\n\n-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무 개최\n\n③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n\n-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n\n-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n\n④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n\n-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적용\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22T19:11:00+09:00","fetched_at":"2026-07-04T11:3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5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