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 승인
발행 2026.05.26·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고시 제2026-2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2호(2025.12.31.)로 고시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의 실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고시 제2026-2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52호(2025.12.31.)로 고시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의 실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