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be0868-b911-4fd8-b48b-1e6901b1e8c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노사 분규 해소되고 있어”","summary":"11월 4일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body":"11월 4일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n\n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n\n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n\n*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n\n□ 한편,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n\nㅇ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일·생활균형위원회’와 ‘계속고용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에 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n\n- 정부는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화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n\n□ 아울러,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개혁과제를 공론화하며,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774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4T13:5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8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