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주요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 산림분야 주요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제도 간소화) 수목원·정원 조성 절차 간소화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시 사전 승인 → 사전통보로 간소화

2. (지자체 자율성 제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 자율화

- 지자체 소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를

(기존) 법령 → (개선) 조례로 결정 가능

3. (인력 수급 안정화) 정원 품질관리 평가단 참여 대상 확대

- 기술사: 경력 10년 이상 → 3년 이상

- 기사: 경력 20년 이상 → 10년 이상

- 학교 지도자: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상

4. (전문성 강화)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품질 제고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전문가에 한하여

'나무병원' 명칭 사용 허가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의 중복 행위제한 규정 삭제 등 7개 달라지는 산림정책 시행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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