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177877a-b3af-4f16-806f-2e4c7f7b199f","doc_type":"policy","title":"산림분야 주요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summary":"2025년 하반기 산림분야 주요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도 간소화) 수목원·정원 조성 절차 간소화","body":"2025년 하반기 산림분야 주요 정책\n이렇게 달라집니다.\n\n1. (제도 간소화) 수목원·정원 조성 절차 간소화\n\n-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시\n사전 승인 → 사전통보로 간소화\n\n2. (지자체 자율성 제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 자율화\n\n- 지자체 소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를\n\n(기존) 법령 → (개선) 조례로 결정 가능\n\n3. (인력 수급 안정화) 정원 품질관리 평가단 참여 대상 확대\n\n- 기술사: 경력 10년 이상 → 3년 이상\n\n- 기사: 경력 20년 이상 → 10년 이상\n\n- 학교 지도자: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상\n\n4. (전문성 강화)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품질 제고\n\n-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전문가에 한하여\n\n'나무병원' 명칭 사용 허가\n\n※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의 중복 행위제한 규정 삭제 등 7개 달라지는 산림정책 시행\n\n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3T15:31: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