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_토지소유현황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현황을 기반으로 공시지가, 주민등록, 비법인 등록 전산자료, 토지실거래가를 연계해 전국 단위의 개인(세대)·법인·비법인의 토지 소유 구조를 집계·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최근 공개된 ’23년 통계에서는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소유 분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산취득세 도입 입법예고(2025.3.19) 등 세제 변화가 상속·증여 기반의 소유 편중과 세대 간 이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법인·비법인’별 보유 면적·필지 수, 연령대별·지역별 집중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서울 강남3구·용산 등, 2025.3 이후)는 거래량·보유구조의 단기 변동을 만들어, 허가구역 내 실수요 중심 거래와 법인 보유행태 변화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평균 3.65% 상승이 보유세·보유 전략에 파급을 주며, 경매·공매 물량 확대는 강제 이전을 매개로 지역·계층 간 소유 재편을 촉진하는 변수입니다.

한편 빈집정비 특례령(2025.5.27 시행) 개정과 지방의 공공 매입·정비 확대는 공공 보유 비중을 늘려 소유구분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도 중요합니다. 본 통계는 주민등록·거래·공시가격 등 다중 행정자료를 결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비식별 처리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유출 신고 307건(해킹 56%)을 발표하며 공공·민간의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공개 시에는 집계 단위 중심의 배포, 재식별 위험 점검, 메타데이터(집계 기준·행정구역 변경·결측 처리) 고지 등을 권장합니다.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지적,토지,토지소유,개인,법인 수정일: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