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5a814a-8ed1-4312-8953-2d14279329d8","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토지소유현황","summary":"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현황을 기반으로 공시지가, 주민등록, 비법인 등록 전산자료, 토지실거래가를 연계해 전국 단위의 개인(세대)·법인·비법인의 토지 소유 구조를 집계·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최근 공개된 ’23년 통계에서는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소유 분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body":"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현황을 기반으로 공시지가, 주민등록, 비법인 등록 전산자료, 토지실거래가를 연계해 전국 단위의 개인(세대)·법인·비법인의 토지 소유 구조를 집계·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최근 공개된 ’23년 통계에서는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소유 분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n\n올해는 유산취득세 도입 입법예고(2025.3.19) 등 세제 변화가 상속·증여 기반의 소유 편중과 세대 간 이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법인·비법인’별 보유 면적·필지 수, 연령대별·지역별 집중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n\n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서울 강남3구·용산 등, 2025.3 이후)는 거래량·보유구조의 단기 변동을 만들어, 허가구역 내 실수요 중심 거래와 법인 보유행태 변화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n\n여기에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평균 3.65% 상승이 보유세·보유 전략에 파급을 주며, 경매·공매 물량 확대는 강제 이전을 매개로 지역·계층 간 소유 재편을 촉진하는 변수입니다.\n\n한편 빈집정비 특례령(2025.5.27 시행) 개정과 지방의 공공 매입·정비 확대는 공공 보유 비중을 늘려 소유구분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n\n데이터 거버넌스 관점도 중요합니다. 본 통계는 주민등록·거래·공시가격 등 다중 행정자료를 결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비식별 처리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유출 신고 307건(해킹 56%)을 발표하며 공공·민간의 보안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공개 시에는 집계 단위 중심의 배포, 재식별 위험 점검, 메타데이터(집계 기준·행정구역 변경·결측 처리) 고지 등을 권장합니다.\n\n분류: 국토관리\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데이터형식: zip\n키워드: 지적,토지,토지소유,개인,법인\n수정일: 2025-11-24","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0-08-3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5+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63999/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bb463321-c9ef-4550-b172-ce0e5b7886fd","doc_type":"notice","title":"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