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c83108-8eec-4f4d-8007-c42144dbda15","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지역발전정책 등 종합 고려해 개편”","summary":"12월 4일 서울신문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26%로 반토막>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면서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4일 서울신문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26%로 반토막>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면서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첨단전략업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계획인 50%에서 26%로 대폭 삭감하였으며,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n\n[산업부 입장]\n\n○ 정부는「‘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발표시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 없으며,\n\n○ 이후 유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23.11.30 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첨단산업 등에 대한 지원필요성, 지역발전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n\n*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n\n○ 특히,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수도권 보조금 지원*은 이번 개편시 신설하였으며, 투자보조금의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지원비율을 정하였습니다.\n\n* (기존) 첨단업종에 한해 투자금의 11% 지원 → (개정) 국가·첨단전략기술 26% 지원 신설\n\n○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04-●●●●-40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4T15:3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3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