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adf2c0-61e4-4c91-9e15-fe9c7902d73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적정성평가 연내 마무리 계획”","summary":"10월 30일 경향신문 <검증 없이 초고속 추진된 ‘김 여사표 사업’, 국회 “예산 원칙 어긋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30일 경향신문 <검증 없이 초고속 추진된 ‘김 여사표 사업’, 국회 “예산 원칙 어긋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부터 이뤄진 것을 두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예정처의 지적(‘2025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대해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24.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n\n□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38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30T13:4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6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