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 안내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 안내

제목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 안내

등록일 2020-05-27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회수 2104

첨부파일

[붙임1]국민의견서(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국민추천서(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3]2020년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공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1.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교육부가 2020년 1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 할 「2020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굴하였습니다.

<2020 교육부 자체 발굴 중점과제(안) >

순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원들이 학교방역과 생활지도,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범교과 수업 축소·조정 및 학교 인력(3만명) 지원 등

2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산에 따라 대학 원격수업 제한 완화*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대학 원격교육활성화 추진 * 일반대학(원) 개설가능 학점 수 제한(20%) 개선, 법학, 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허용, 대학원생 이수 학점제한(20%) 완화 등

3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중장기 방안 수립 감염병 2차 유행에 대비하고, 미래교육 혁신에 활용하기 위해 초중등 원격교육체제 중장기 방안 수립 및 공공 플랫폼 구축 추진

4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장애학생 취업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에서 분절 수행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창구의 연계서비스 구축 및 활용

5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미래교육에 대응하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학교공간 조성을 위해 ’20년 영역단위 사업(600개교) 및 학교단위 사업(65개교) 추진

6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코로나19에 따른 실습수업 부족, 기업고용 감소로 어려운 직업계고생을 위해 자격 취득기회 확대, 현장실습 유연화 및 기업 추가 발굴,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참조 ※ 적극행정 중점과제란? - 정책 대상자(학부모, 학생 등)가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의 세부 정책을 말하며,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국민 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체감도 높은 과제 - 對국민 취약서비스 개선, 국민·기업의 불편·애로 해소와 관련된 규제혁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 현장소통 강화, 장기 미해결 과제, 갈등이 첨예한 과제 등

- 이에 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니 의견(각 과제 추진 방향, 우선순위 등)을 [붙임1]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위 2020 교육부 자체 발굴 중점과제 외에 교육부가 추진하기를 원하는 적극행정 과제가 있는 경우 [붙임2]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 기간 : 2020. 5. 27.(수) ~ 5. 29.(금) 15:00 나. 서식 : 붙임 1(국민의견서), 붙임2(과제 국민추천서) 다. 제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6159, 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