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2136ab-1c90-493a-a003-e1b54091a6df","doc_type":"notice","title":"2020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 안내","summary":"2020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 안내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 안내 2020-05-27","body":"2020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 안내\n\n제목\n2020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 안내\n\n등록일\n2020-05-27\n\n담당부서\n규제개혁법무담당관\n\n조회수\n2104\n\n첨부파일\n\n[붙임1]국민의견서(양식).hwp\n다운로드\n미리보기\n\n[붙임2]국민추천서(양식).hwp\n다운로드\n미리보기\n\n[붙임3]2020년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공개.hwp\n다운로드\n미리보기\n\n1.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n- 교육부가 2020년 1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 할 「2020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굴하였습니다.\n\n<2020 교육부 자체 발굴 중점과제(안) >\n\n순\n과 제 명\n주 요 내 용\n\n1\n교원 업무 부담 경감 추진\n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원들이 학교방역과 생활지도,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범교과 수업 축소·조정 및 학교 인력(3만명) 지원 등\n\n2\n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n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산에 따라 대학 원격수업 제한 완화*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대학 원격교육활성화 추진\n* 일반대학(원) 개설가능 학점 수 제한(20%) 개선, 법학, 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허용, 대학원생 이수 학점제한(20%) 완화 등\n\n3\n한국형 원격교육체제 중장기 방안 수립\n감염병 2차 유행에 대비하고, 미래교육 혁신에 활용하기 위해 초중등 원격교육체제 중장기 방안 수립 및 공공 플랫폼 구축 추진\n\n4\n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n장애학생 취업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에서 분절 수행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창구의 연계서비스 구축 및 활용\n\n5\n미래형 학교공간 조성\n미래교육에 대응하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학교공간 조성을 위해 ’20년 영역단위 사업(600개교) 및 학교단위 사업(65개교) 추진\n\n6\n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n코로나19에 따른 실습수업 부족, 기업고용 감소로 어려운 직업계고생을 위해 자격 취득기회 확대, 현장실습 유연화 및 기업 추가 발굴,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추진\n\n*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참조\n※ 적극행정 중점과제란?\n- 정책 대상자(학부모, 학생 등)가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의 세부 정책을 말하며,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국민 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체감도 높은 과제\n- 對국민 취약서비스 개선, 국민·기업의 불편·애로 해소와 관련된 규제혁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 현장소통 강화, 장기 미해결 과제, 갈등이 첨예한 과제 등\n\n- 이에 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니 의견(각 과제 추진 방향, 우선순위 등)을 [붙임1]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n\n2. 또한, 위 2020 교육부 자체 발굴 중점과제 외에 교육부가 추진하기를 원하는 적극행정 과제가 있는 경우 [붙임2]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n\n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n가. 제출 기간 : 2020. 5. 27.(수) ~ 5. 29.(금) 15:00\n나. 서식 : 붙임 1(국민의견서), 붙임2(과제 국민추천서)\n다. 제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6159, e●●●●●@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0-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6+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0754&lev=0&m=020501&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501&s=moe&fileSeq=158db3406e3de8f4dfe1c9fa19cc6736","name":"[붙임1]국민의견서(양식).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501&s=moe&fileSeq=f7a5d897e35bfe90f9f6b965f9f76868","name":"[붙임2]국민추천서(양식).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501&s=moe&fileSeq=16a4bcb775f50aebcc8dc175aac64e22","name":"[붙임3]2020년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공개.hwp","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