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47e682-dfd6-4ab7-8b97-eabde327ceb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summary":"7월 18일 뉴스핌 <보호출산제 시작부터 ‘삐걱’…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48억’ 기재부 반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8일 뉴스핌 <보호출산제 시작부터 ‘삐걱’…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48억’ 기재부 반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n\n[복지부 설명]\n\n□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n\n○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n\n□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34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8T19: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6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