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첨부: 260519(조간)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시설안전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8.(월) 11:00 이후(5. 19.(화) 조간) / 배포 : 2026. 5. 18.(월)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 18일부터 위험도가 높은 60개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 -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현장 전문가 밀착 관리 체계 구축 □ 정부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을 집중점검 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 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 를 특별점검 한다. □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 (2.26) 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 의 일환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 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를 실시 (3.18~4.30) 하였다. ㅇ 전수조사 결과, 사고 옹벽 과 유사 하게 보강토옹벽 상단 에 L형 옹벽 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이 총 363개소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배수 상태 (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등) 및 변형 상태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 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하였다. ㅇ 사 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 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 를 별도 선정 하여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 이 점검 하도록 한다. □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 기술자) 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 이 투입된다. ㅇ 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ㅇ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 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 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옹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 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 를 매칭 하여, 상시 관리 체계 를 도입한다. ㅇ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밀착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성민 시설안전과장은 “ 취약한 구조 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 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ㅇ “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 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민 (04-●●●●-4598) 담당자 사무관 구단일 (04-●●●●-3587) 담당 부서 한국시설안전협회 담당자 사무국장 박용복 (02-●●●-1307) 담당 부서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책임자 실 장 이종건 (05-●●●●-8320) 담당자 부 장 정민형 (05-●●●●-8321) 참고 보강토옹벽 개념 및 오산 옹벽 붕괴 과정 □ 보강토옹벽 개념 □ 오산 옹벽 붕괴 과정

[첨부: 260519(조간)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시설안전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8.(월) 11:00 이후(5. 19.(화) 조간) / 배포 : 2026. 5. 18.(월)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 18일부터 위험도가 높은 60개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 -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현장 전문가 밀착 관리 체계 구축 □ 정부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을 집중점검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한다. □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2.26)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3.18~4.30)하였다. ㅇ 전수조사 결과,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이 총 363개소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배수 상태 (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등) 및 변형 상태(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하였다. ㅇ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한다. □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 기술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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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ㅇ 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ㅇ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옹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 하여,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ㅇ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성민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ㅇ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민 (04-●●●●-4598) 담당자 사무관 구단일 (04-●●●●-3587) 담당 부서 한국시설안전협회 담당자 사무국장 박용복 (02-●●●-1307) 담당 부서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책임자 실 장 이종건 (05-●●●●-8320) 담당자 부 장 정민형 (05-●●●●-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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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참고 보강토옹벽 개념 및 오산 옹벽 붕괴 과정 □ 보강토옹벽 개념 □ 오산 옹벽 붕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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