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432702-740f-4020-9dcf-5e33957c2a38","doc_type":"press_release","title":"(해명자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재정 세부담 관련","summary":"(보도요지)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공무원 1인당 5억4,000만원, 17.4만명 증원시 94조원의 재정이 소요 - 94조원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body":"(보도요지)\n\r\n\n\r\n-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공무원 1인당 5억4,000만원, 17.4만명 증원시 94조원의 재정이 소요\n\r\n\n\r\n- 94조원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임\n\r\n\n\r\n(해명내용)\n\r\n\n\r\n-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 추계를 위해서는 인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n\r\n\n\r\n- 인적 가정 : 입직 직종 직급, 보수, 승진소요연수, 재직기간, 연금선택률, 연금수급기간 등 / 경제적 가정 :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n\r\n\n\r\n- 보도내용처럼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에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모두 합하여 정부부담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중계산의 오류가 발생\n\r\n\n-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에 정부와 공무원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퇴직 후 미래세대 공무원의 보험료 수입 등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연금지급액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님.\n\r\n\n\r\n- 정부가 5년간 17.4만명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는 경찰, 소방, 보건, 사회서비스 등 행정수요에 비해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충원\n\r\n\n\r\n-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구구조상(에코세대 영향) 당분간 늘어나게 되어있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데 기여","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7-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92","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