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 및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을 규정하고,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적시 유도 및 부실금융기관지정 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 (안 제25조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이 매출액(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로 중복규정 되어 있어, 매출액 기준으로 정비 나. 과오납 과징금 환산가산금 이율 규정 (안 제23조의3)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 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 다.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 추가 (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금산법 제10조를 추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라.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2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정리절차 기준 마련 마. 처분의 통지의무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신설 바.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 단축 및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사전제출 (안 제21조 제1항) 경영개선권고‧요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행정처분의 결과가 중대한 경영개선명령 시에는 사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여 신중하게 부과 사. 경영개선계획 심의 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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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기간에 대한 예외적 연장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 운영상 애로를 해소 아.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안 제21조 제3항) 회사의 경영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경평위를 최대 5회 개최하도록 하여 절차상 지연 발생하여 경영 개선명령시에만 경평위를 개최하도록 변경 자.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지연 방지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5항)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삭제 (안 제21조 제6항) 조치 미이행시 재이행 요구를 해야 함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기할 가능성이 지속 지적되어 재요 구 절차 삭제 카.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안 제22조의2 내지5) 금산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대상의 요건, 범위, 절차 등 기준을 신설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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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각각 “재무상태표상”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대차대조표 외”를 “재무상태표 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전경영지도”를 “건전경영지도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리기준”을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를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 된 계획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 여부를 점검”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 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2중 “조치를”을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해”를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으로, “아니하는 경우”를 “아니하여”로, “불승인한다”를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경영개선권고 등”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 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신용 카드업자는 100분의 2.5)인 경우 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경우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재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ㆍ사도”를 “ㆍ사도(私道)”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생 략)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 ② ------------------------------------.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 1. ------------------------------------------------------------------------------------------------------------ 재무상태표상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및「상법」에 의해 유동화된 자산 중 자산교체의무, 신용보강 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 대차대조표 외 의 자산의 합계액 2. -------------------------------------------------------------------------------------------------------------------- 재무상태표상 ----------------------------------------------------------------------------------------------------- 재무상태표 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건전경영지도 제4장 건전경영지도 등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생 략)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 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 -------------------------------------------------------- 재무상태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처리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회계처리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③ ----------------------------------------------------------------------------- 재무상태표 ------------------------------------------------------------- 회계처리 ------.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 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회계처리기준 ------------------------.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명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ㆍ 3 . (생 략) 3 .ㆍ 4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2항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아니하여 ------------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⑥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⑥ ------------------------------------------------------------------------------------------------------------------------------------------- 경우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등 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⑧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5)인 경우 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경우 <신 설>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재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 ㆍ사도(私道)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삭 제>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첨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각각 “재무상태표 상”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대차대조표 외”를 “재무상태표 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전경영지도”를 “건전경영지도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리기준”을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를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 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 된 계획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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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2중 “조치를”을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2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해”를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 또는”으로, “아니하는 경우”를 “아니하여”로, “불승인한다”를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 제18조 제2항에 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경영개선권고 등”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 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 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 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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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신용 카드업자는 100분의 2.5)인 경우 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경우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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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재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ㆍ사도”를 “ㆍ사도(私道)”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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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생 략)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 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 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 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 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 ② ---------------------- --------------. --------- ------------------------ ------------------------ ------------------------ ------------------------ ------------------------ ------------------------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 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 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 조표상 자산 1. ---------------------- ----------------------- ----------------------- ----------------------- ----------------- 재무상 태표상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 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 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과「자 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및 2. ---------------------- ----------------------- ----------------------- ----------------------- ----------------------- -- 재무상태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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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상법」에 의해 유동화된 자 산 중 자산교체의무, 신용보강 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 대차대조표 외의 자산의 합계 액 ----------------------- ----------------------- ----------------------- 재무상태표 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건전경영지도 제4장 건전경영지도 등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생 략)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 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 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 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 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 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 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 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 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 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 ------------------------ ------------------------ ------------------------ ------------------------ ------------. ----------- ------------------------ --------------------- 재 무상태표-----------------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처리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회계처리등) ①ㆍ② (현행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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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 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 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 ------------------------ ------------------------ ------- 재무상태표 ------- ------------------------ ------------------------ ------ 회계처리------.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 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 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 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 ------------------------ ------------------------ ------------------------ ------------ 회계처리기준- -----------------------.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 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 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 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 ------------------------ ------------------------ ------------.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 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 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 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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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 ------------------------ --------------.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 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 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 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 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 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 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 ------------------------ ------------------------ --------------명령-------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 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여신전 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 ------------------------ ---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 에 따른 행정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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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 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 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 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 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 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 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 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 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 가 정하는 기간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 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 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 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 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 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 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 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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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 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 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1항 단서에 따 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 여 제2항------------------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 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 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18조제2항에서 규 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 ------------------------ -------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 아니하여 --- ---------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후단 삭 제> ⑥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 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 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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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 우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 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 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 다. ------------------------ ------------------------ ------------------------ --------------------- 경 우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 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 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 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 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 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 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등 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⑧ ---------------------- ------------------------ ------------------------ ------------------------ ------------------------ ------------------------ ------------------------ ------------------------ ------------------------ ------------------------ ------------------------ ------------------------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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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 여야 한다 ------------------------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 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 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 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 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 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 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 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 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 5미만(신용카드업자는 100분 의 2.5)인 경우 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 으로 판정된 경우 <신 설>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 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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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 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 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 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 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 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 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 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 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 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 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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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신 설>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에 임점하여 재산과 부채의 실 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 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 율을 말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 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 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 ------------------------ ------------------------ ------------------------ ------------------------ -------------------- ㆍ사 도(私道)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 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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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 른 영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 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 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 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 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 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 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 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개인 신용 카드가맹점 <삭 제>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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