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0ed697-30c6-4c89-9e4d-361d6948b26e","doc_type":"notice","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ody":"[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n「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6년 5월 6일\n금융위원회\n1. 개정 사유\n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 및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을 규정하고,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개선\n적시 유도 및 부실금융기관지정 요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n2. 주요 내용\n가.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 (안 제25조의5)\n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이 매출액(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04억원\n미만)로 중복규정 되어 있어, 매출액 기준으로 정비\n나. 과오납 과징금 환산가산금 이율 규정 (안 제23조의3)\n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n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n다.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 추가 (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n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금산법 제10조를 추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n라.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2호)\n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정리절차 기준 마련\n마. 처분의 통지의무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n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신설\n바.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 단축 및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사전제출 (안 제21조 제1항)\n경영개선권고‧요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행정처분의 결과가 중대한 경영개선명령\n시에는 사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여 신중하게 부과\n사. 경영개선계획 심의 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n\n-- 1 of 2 --\n\n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기간에 대한 예외적 연장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 운영상 애로를 해소\n아.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안 제21조 제3항)\n회사의 경영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경평위를 최대 5회 개최하도록 하여 절차상 지연 발생하여 경영\n개선명령시에만 경평위를 개최하도록 변경\n자.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지연 방지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5항)\n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n차.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삭제 (안 제21조 제6항)\n조치 미이행시 재이행 요구를 해야 함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기할 가능성이 지속 지적되어 재요\n구 절차 삭제\n카.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안 제22조의2 내지5)\n금산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대상의 요건, 범위,\n절차 등 기준을 신설\n3. 세부 개정 내용\n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n-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 2 of 2 --\n\n[첨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n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각각 “재무상태표상”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대차대조표 외”를 “재무상태표 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건전경영지도”를 “건전경영지도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리기준”을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를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 된 계획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 여부를 점검”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 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2중 “조치를”을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해”를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으로, “아니하는 경우”를 “아니하여”로, “불승인한다”를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경영개선권고 등”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 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신용 카드업자는 100분의 2.5)인 경우 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경우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재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ㆍ사도”를 “ㆍ사도(私道)”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생 략)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 ② ------------------------------------.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 1. ------------------------------------------------------------------------------------------------------------ 재무상태표상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및「상법」에 의해 유동화된 자산 중 자산교체의무, 신용보강 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 대차대조표 외 의 자산의 합계액 2. -------------------------------------------------------------------------------------------------------------------- 재무상태표상 ----------------------------------------------------------------------------------------------------- 재무상태표 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건전경영지도 제4장 건전경영지도 등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생 략)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 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 -------------------------------------------------------- 재무상태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처리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회계처리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③ ----------------------------------------------------------------------------- 재무상태표 ------------------------------------------------------------- 회계처리 ------.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 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회계처리기준 ------------------------.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 --------------------------------------------------------------------------------------------------------------- 명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ㆍ 3 . (생 략) 3 .ㆍ 4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2항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아니하여 ------------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⑥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⑥ ------------------------------------------------------------------------------------------------------------------------------------------- 경우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등 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⑧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5)인 경우 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경우 <신 설>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재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 ㆍ사도(私道)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삭 제>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n\n[첨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n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7호\n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n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각각 “재무상태표\n상”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대차대조표 외”를 “재무상태표 외”로 한다.\n제4장의 제목 “건전경영지도”를 “건전경영지도 등”으로 한다.\n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n제15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계리”를 “회계처리”로\n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리기준”을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n제4장제2절의 제목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를 “경영실태평가\n및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한다.\n제17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n금산법 제10조”로 한다.\n제18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제2항 및\n금산법 제10조”로 한다.\n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3제2항”을 “법 제53조의3\n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로,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n된 계획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n이행여부를 점검”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n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n\n-- 1 of 15 --\n\n- 2 -\n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n제19조의2중 “조치를”을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n로 한다.\n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n“제2항”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2항”으\n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해”를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n는 경우 또는”으로, “아니하는 경우”를 “아니하여”로, “불승인한다”를\n“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로\n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 제18조 제2항에\n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n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경영개선권고\n등”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n등”이라 한다)으로 한다.\n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n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n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n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n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n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n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n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n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n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n\n-- 2 of 15 --\n\n- 3 -\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n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n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제2호의\n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n및 산정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n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n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n하는 경우\n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신용\n카드업자는 100분의 2.5)인 경우\n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n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경우\n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n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n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n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n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n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n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n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n평가한다.\n\n-- 3 of 15 --\n\n- 4 -\n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n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n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n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n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n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재산과\n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n제4장제2절에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n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n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n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ㆍ사도”를 “ㆍ사도(私道)”로 한다.\n제25조의5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n부 칙\n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n-- 4 of 15 --\n\n- 5 -\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n한도) ① (생 략)\n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n한도) ① (현행과 같음)\n②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n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n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n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n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n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n「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n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n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n② ----------------------\n--------------. ---------\n------------------------\n------------------------\n------------------------\n------------------------\n------------------------\n------------------------\n-----------------------.\n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n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n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n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n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n조표상 자산\n1. ----------------------\n-----------------------\n-----------------------\n-----------------------\n----------------- 재무상\n태표상 --\n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n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n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n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n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n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과「자\n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및\n2. ----------------------\n-----------------------\n-----------------------\n-----------------------\n-----------------------\n-- 재무상태표상 ---------\n-----------------------\n\n-- 5 of 15 --\n\n- 6 -\n「상법」에 의해 유동화된 자\n산 중 자산교체의무, 신용보강\n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n대차대조표 외의 자산의 합계\n액\n-----------------------\n-----------------------\n-----------------------\n재무상태표 외------------\n--\n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n제4장 건전경영지도 제4장 건전경영지도 등\n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생 략)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현행과\n같음)\n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n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n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n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n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n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n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n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n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n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n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n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n의 방법으로 정한다.\n② ----------------------\n------------------------\n------------------------\n------------------------\n------------------------\n------------. -----------\n------------------------\n--------------------- 재\n무상태표-----------------\n------------------------\n------------------------\n------------------------\n---------------.\n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n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n제15조(회계처리등) ①ㆍ② (생\n략)\n제15조(회계처리등) ①ㆍ② (현행\n과 같음)\n\n-- 6 of 15 --\n\n- 7 -\n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n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n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n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n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n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n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n③ ----------------------\n------------------------\n------------------------\n------- 재무상태표 -------\n------------------------\n------------------------\n------ 회계처리------.\n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n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n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n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n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n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n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④ ----------------------\n------------------------\n------------------------\n------------------------\n------------------------\n------------ 회계처리기준-\n-----------------------.\n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n적기시정조치\n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n적기시정조치 등\n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n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n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n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n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n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n권고하여야 한다.\n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n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n------------------------\n------------------------\n------------------------\n------------------------\n------------.\n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n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n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n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n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n------------------------\n\n-- 7 of 15 --\n\n- 8 -\n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n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n요구하여야 한다.\n------------------------\n------------------------\n------------------------\n--------------.\n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n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n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n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n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n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n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n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n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n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n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n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n------------------------\n------------------------\n------------------------\n------------------------\n--------------명령-------\n------------------------\n------------------------\n------------------------\n------------------------.\n1. (생 략) 1. (현행과 같음)\n<신 설> 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n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n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n하는 경우\n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n같음)\n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n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n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여신전\n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n제19조의2(이유제시 등) -------\n------------------------\n---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n에 따른 행정처분을 --------\n\n-- 8 of 15 --\n\n- 9 -\n를 제시하여야 한다. ---------------.\n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n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n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n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n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n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n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n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n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n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n\"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n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n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n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n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n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n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n가 정하는 기간내에 자본확충,\n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n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n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n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n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n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n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n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n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n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n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n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n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n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n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n획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n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n② ----------------------\n------------------------\n\n-- 9 of 15 --\n\n- 10 -\n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n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단서 신설>\n------------------------\n-----------------------.\n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n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n을 연장할 수 있다.\n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n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n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n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n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n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n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 제1항 단서에 따\n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n여 제2항------------------\n------------------------\n-------. ----------------\n------------------------\n------------------------\n------------------.\n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n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n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n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n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n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n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n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n금융위는 제18조제2항에서 규\n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n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n⑤ ----------------------\n------------------------\n-------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n아니하는 경우 또는 --------\n------------- 아니하여 ---\n--------- 불승인하는 경우\n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n요구를 할 수 있다. <후단 삭\n제>\n⑥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n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n⑥ ----------------------\n------------------------\n\n-- 10 of 15 --\n\n- 11 -\n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n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n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n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n우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n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n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n아니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n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n다.\n------------------------\n------------------------\n------------------------\n--------------------- 경\n우 ----------------------\n------------------------\n------------------------\n------------------------\n------------------------\n--.\n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n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n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n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n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n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n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n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n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n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n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n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n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n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등\n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n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n⑧ ----------------------\n------------------------\n------------------------\n------------------------\n------------------------\n------------------------\n------------------------\n------------------------\n------------------------\n------------------------\n------------------------\n------------------------\n------------- 경영개선권고,\n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n“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n\n-- 11 of 15 --\n\n- 12 -\n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n여야 한다\n------------------------\n---------\n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n<신 설>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n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n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n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n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n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n음 각호의 1과 같다.\n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n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n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n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n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n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n5미만(신용카드업자는 100분\n의 2.5)인 경우\n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n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n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n으로 판정된 경우\n<신 설>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n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n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n\n-- 12 of 15 --\n\n- 13 -\n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n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n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n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n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n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n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n<신 설> 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n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n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n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n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n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n부가액으로 평가한다.\n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n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n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n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n평가한다.\n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n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n계상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n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n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n에 따른다.\n\n-- 13 of 15 --\n\n- 14 -\n<신 설>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n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n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n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n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n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n에 임점하여 재산과 부채의 실\n사를 실시할 수 있다.\n<신 설> 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n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n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n「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n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n율을 말한다.\n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시행령\n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n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n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n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n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n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n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n------------------------\n------------------------\n------------------------\n------------------------\n-------------------- ㆍ사\n도(私道) ----------.\n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n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n가맹점 기준)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n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n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n가맹점 기준) ① -----------\n------------------------\n------------------------\n\n-- 14 of 15 --\n\n- 15 -\n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n른 영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n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n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n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n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n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n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n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n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n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n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n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n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n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n------------------------\n------------------. -----\n------------------------\n------------------------\n------------------------\n------------------------\n------------------------\n------------------------\n------------------------\n------------------------\n------------------------\n------------------------\n------------------------\n------------------------\n------------------------\n----.\n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n5.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n따른 간이과세자인 개인 신용\n카드가맹점\n<삭 제>\n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n\n-- 15 of 15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5-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829?srchCtgry=&curPage=6&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829&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829&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7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7B9986C60E395A36741A16E1C365D608CB5D4B18383A68216C0D2555C86F3CF0D8A5CE22030F0F60351824623EFAA7A56D3D691DD8801B03C6919A8856EAA2FB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A5F6251B47E9C5C27935CF50B2232B38","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829&fileTy=ATTACH&fileNo=3","nam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829&fileTy=ATTACH&fileNo=4","nam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7B9986C60E395A36741A16E1C365D6088CD689026C797D98B7C67C9AEA06DE6CC9930ECE342C60945C0FD9FE3A29471CFC57DBCEF1FEB8626E614607597B90EE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3B9B22EC386EFFEF74CCB5D2590FB7FC","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