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연도별 재결처리건수 정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간한 ‘재결처리현황(2019)’ 자료는 토지수용, 이의재결, 행정심판 등 보상 관련 재결업무의 연도별 처리 건수를 정리한 통계 문서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심판 및 사업인정 관련 업무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1. 형식: PDF

2. 내용 요약 ■ 구분: 총계, 토지수용, 행정심판, 기타, 사업인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총계: 2015~2019년 동안 총 22,128건의 재결이 처리됨 ■ 토지수용: 13,37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 수용재결 7,118건, 　- 이의재결 6,252건으로 구성됨 ■ 행정심판: 총 601건이며,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훼손(보전)부담금 등 세부항목 포함 ■ 기타: 손실보상(460건), 협의성립(258건), 기타 경정사유(450건) 등 ■ 사업인정: 6,989건이며, 이 중 사업인정의제 6,9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3. 활용 예제 ■ 연도별 재결 건수 통계를 기반으로 토지보상 및 공익사업 절차의 효율성 평가 ■ 수용재결·이의재결 비율 분석을 통해 이의제기 빈도 및 행정처리 개선방향 도출 ■ 행정심판 및 부담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제도개선·법률검토 참고자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보상기관의 업무성과 비교 및 행정운영 평가 ■ 공익사업 시행기관(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보상절차 관리 및 예산계획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키워드: 수용재결,이의재결,사업인정(의제),행정,업무동향 수정일: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