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1aedd9-bd2c-4f1d-af13-afd05e8142d4","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연도별 재결처리건수 정보","summary":"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간한 ‘재결처리현황(2019)’ 자료는 토지수용, 이의재결, 행정심판 등 보상 관련 재결업무의 연도별 처리 건수를 정리한 통계 문서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심판 및 사업인정 관련 업무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식: PDF","body":"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간한 ‘재결처리현황(2019)’ 자료는 토지수용, 이의재결, 행정심판 등 보상 관련 재결업무의 연도별 처리 건수를 정리한 통계 문서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심판 및 사업인정 관련 업무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n\n1. 형식: PDF\n\n2. 내용 요약\n■ 구분: 총계, 토지수용, 행정심판, 기타, 사업인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n■ 총계: 2015~2019년 동안 총 22,128건의 재결이 처리됨\n■ 토지수용: 13,37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n　- 수용재결 7,118건,\n　- 이의재결 6,252건으로 구성됨\n■ 행정심판: 총 601건이며,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훼손(보전)부담금 등 세부항목 포함\n■ 기타: 손실보상(460건), 협의성립(258건), 기타 경정사유(450건) 등\n■ 사업인정: 6,989건이며, 이 중 사업인정의제 6,9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n\n3. 활용 예제\n■ 연도별 재결 건수 통계를 기반으로 토지보상 및 공익사업 절차의 효율성 평가\n■ 수용재결·이의재결 비율 분석을 통해 이의제기 빈도 및 행정처리 개선방향 도출\n■ 행정심판 및 부담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제도개선·법률검토 참고자료\n■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보상기관의 업무성과 비교 및 행정운영 평가\n■ 공익사업 시행기관(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보상절차 관리 및 예산계획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n키워드: 수용재결,이의재결,사업인정(의제),행정,업무동향\n수정일: 2025-11-20","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9-1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4920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id":"82757427-3b6e-4fcd-b2d4-d84f9dbe5a73","doc_type":"notice","title":"(관급)개질아스콘_3.문경 호계 견탄지구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등 2건","published_at":"2026-08-07T16: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