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5-1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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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5-1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1-06

조회수445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37

담당자 하정윤

◉법제처공고 제2025-1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의신청 보완요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k●●●●●@korea.kr - 팩스 : 04-●●●●-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6741 또는 04-●●●●-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제처공고제2025-1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 (73.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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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hwp... (38.3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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