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중…확정된 바 없어"

2월 18일 한국경제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면서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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