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3fccf7-a372-4e8f-a772-1e28fdf22d0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중…확정된 바 없어\"","summary":"2월 18일 한국경제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면서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2월 18일 한국경제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면서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n\n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n\nㅇ 현행처럼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n\n□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정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8T17:1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7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