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

2월 17일 경향신문(온라인) <'노사 배제·전문가 중심' 최임위 개편안…노동계 "인정 못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연구회에서는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회에서는 금일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검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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