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a9cf19-1f75-43da-8d46-60e6221fa12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어\"","summary":"2월 17일 경향신문(온라인) <'노사 배제·전문가 중심' 최임위 개편안…노동계 \"인정 못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연구회에서는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2월 17일 경향신문(온라인) <'노사 배제·전문가 중심' 최임위 개편안…노동계 \"인정 못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연구회에서는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n\n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n\n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n\n□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회에서는 금일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검토할 예정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7T17:1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6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