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292668-72ab-4671-97df-3fe1170636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summary":"12월 9일 이데일리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body":"12월 9일 이데일리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73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09T17: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1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