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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
발행 2021.03.05· 색인 2026.07.01 16:48·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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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 : 2021-03-05 최종 수정일 : 2021-03-05 조회수 : 2058
첨부파일
개정전문_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호)_drm해제.hwp (hwp, 35.5KB)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규제일몰을 해제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Ⅷ)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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