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 아직 결정 안 돼”

8월 15일 한국경제 <젊은 세대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나온다>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건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수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일보, 연합뉴스는 8월 15일 기사에서,

○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가량 늦추는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이달 말~내달 초에 발표한다고 보도

□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 정부가 소득대체율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을 담은 개혁안 발표 계획임을 보도

[복지부 설명]

□ 위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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