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e37947-776e-44f1-b9ef-81911eda66d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 아직 결정 안 돼”","summary":"8월 15일 한국경제 <젊은 세대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나온다>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건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수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15일 한국경제 <젊은 세대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나온다>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건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수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한국일보, 연합뉴스는 8월 15일 기사에서,\n\n○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가량 늦추는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이달 말~내달 초에 발표한다고 보도\n\n□ 한국경제는 기사에서\n\n○ 정부가 소득대체율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을 담은 개혁안 발표 계획임을 보도\n\n[복지부 설명]\n\n□ 위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n\n□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6T15:34: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6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