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도 총력”

[첨부: 260610(동정)_김이탁_제1차관__전세사기_피해지원과_함께_전세사기_예방도_총력(피해지원총괄과).hwpx] 동정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6. 10.(수) 김이탁 제1차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도 총력” - 국토부-KB국민은행-HUG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피해자 법률 및 경공매 지원 지속 추진 및 전세사기 예방 공동 홍보활동 추진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은 6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 KB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 이하 HUG) 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 및 피해예방 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 ’에 참석하였다. * 참석자 :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 (KB국민은행) 서기원 부행장, (HUG) 최인호 사장 □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수행 을 위해 3개 기관 이 상호협력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개시 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 비용 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 (법률전문가 보수 등) 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ㅇ 또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활동 도 추진할 예정이다. □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이 협력 하여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 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5232)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 (04-●●●●-5235) 주무관 지영근 (04-●●●●-5236)

[첨부: 260610(동정)_김이탁_제1차관__전세사기_피해지원과_함께_전세사기_예방도_총력(피해지원총괄과).pdf] -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6. 10.(수) 김이탁 제1차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도 총력” - 국토부-KB국민은행-HUG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피해자 법률 및 경공매 지원 지속 추진 및 전세사기 예방 공동 홍보활동 추진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 참석자 :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 (KB국민은행) 서기원 부행장, (HUG) 최인호 사장 □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수행을 위해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법률전문가 보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ㅇ 또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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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5232)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 (04-●●●●-5235) 주무관 지영근 (0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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