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 2025.03.27·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업영역조정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5.03.27

조회 1311

담당부서 사업영역조정과

등록일 2025.03.27

조회 131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1호<br /> <br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br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 /> <br /> 2025년 4월 2일<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첨부파일

PDF 파일

1._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1호(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46.5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_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10.6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pdf [206.4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체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