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d13c19-6e00-4ffb-bf70-b05347dc2b21","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개혁 팩트체크]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 ⑤","summary":"[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body":"[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n\nQ. 의대 증원 필요 없고, 필수 의료분야 수가만 올려주면 된다?\n\n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n\n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10년 뒤 국내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3만 명 가량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n\n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처방으로도 의료위기를 완전히 타개할 수 없습니다.\n\n☞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8T14:3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4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