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9a7b81-b0c3-4f42-837c-f69033e57a6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정원 관련한 정부 입장 변화 없어”","summary":"7월 25일 조선일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또 물러선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다만,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7월 25일 조선일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또 물러선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다만,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지난 7월 8일 정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증원안’이 없어도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2026학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24.5.2에 공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학별로 증원된 정원 2천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n\n○ 다만, 정부는 2026년도 이후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그간 수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n\n□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동될 수급추계 기구에서는 본격적인 수급추계를 시작할 것입니다.\n\n○ ’24.7.8 보건복지부장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5T15:3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8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