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

[첨부: 260616(조간) 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건설안전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5.(월) 11:00 이후(6. 16.(화) 조간) / 배포 : 2026. 6. 15.(월) 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 - 국토부·산학연관 15개 기관 참여,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본격 가동 - 노후 SOC 진단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 □ 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가 강화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화) 오후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 (이하 “TF”) 착수 회의 를 개최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 하고 향후 TF 운영방안 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한국시설안전협회 ,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대한토목학회 , 한국건설안전 학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연구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도로공사 , 그리고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전문건설 , 안전진단 업체 가 참여한다. 【 TF 구성 배경 및 경과 】 ▪( 5.26 )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 5.26~27 ) 유관 산업계·학계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성명서 (5.26) , 대한토목학회 입장문 (5.27) 발표 ▪( 5.28 )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착수 ▪( 6.10 ) 국토부 1차관 주재 TF 기관장 합동회의 개최 □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 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 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 에 대한 검토를 위해 4개 분과 (설계/시공·감리/안전진단/제도지원) 로 구성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 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ㅇ ▴ 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 현황 및 개선방안 , ▴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 ▴ 건축물 해체분야와 비교·검토를 통한 해체 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 ▴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방안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 에 이어 지난 달 해체공사 현장 에서 인명사고 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 하고 있다”면서, ㅇ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시공·감리>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3573) 담당자 사무관 곽병철 (04-●●●●-3574) 담당 부서 <설계>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책임자 과 장 허원석 (04-●●●●-3564)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3566) 담당 부서 <안전진단>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민 (04-●●●●-4598) 담당자 사무관 구단일 (04-●●●●-3587) 담당 부서 <제도지원>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3504) 담당자 사무관 가필순 (04-●●●●-3514) 사무관 유기성 (04-●●●●-4582)

[첨부: 260616(조간) 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건설안전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5.(월) 11:00 이후(6. 16.(화) 조간) / 배포 : 2026. 6. 15.(월) 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 - 국토부 · 산학연관 15개 기관 참여,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본격 가동 - 노후 SOC 진단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 □ 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화) 오후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 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전문건설, 안전진단 업체가 참여한다. 【 TF 구성 배경 및 경과 】 ▪ (5.26)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 (5.26~27) 유관 산업계·학계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성명서(5.26), 대한토목학회 입장문(5.27) 발표 ▪ (5.28)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착수 ▪ (6.10) 국토부 1차관 주재 TF 기관장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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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 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4개 분과(설계 / 시공·감리 / 안전진단 / 제도지원)로 구성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 현황 및 개선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분야와 비교·검토를 통한 해체 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방안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 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달 해체공사 현장 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ㅇ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시공·감리>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3573) 담당자 사무관 곽병철 (04-●●●●-3574) 담당 부서 <설계>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책임자 과 장 허원석 (04-●●●●-3564)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3566) 담당 부서 <안전진단>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민 (04-●●●●-4598) 담당자 사무관 구단일 (04-●●●●-3587) 담당 부서 <제도지원>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3504) 담당자 사무관 가필순 (04-●●●●-3514) 사무관 유기성 (04-●●●●-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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