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소아환자 수술·진료 강화 위해 다각적 지원방안 추진”

8월 15일 조선일보 <소아 정형외과 의사, 전국 10명뿐...“수가 낮고 소송 위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소아환자 수술·진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현재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 전담 정형외과 의사는 총 10명에 불과하다고 하며,

○ 소아는 의료행위 사고 위험성도 성인에 비해 크고, 소송 시 병원이 물어야 할 배상액도 큰 반면, 수가는 성인 환자를 진료할 때와 같거나 오히려 더 낮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소아정형외과 전임의(펠로우)로 정식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임상에서 소아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소아정형외과 의사는 전국에 18명입니다.

○ 그 외에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를 거친 24명의 전문의는 소아 외에 성인 외상, 족부 등 다른 환자 진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24년 3월 소아수술에 대하여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

○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되는 중증 질환 분류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며,

○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증 소아 환자 비율 등이 높으면 상종 지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대학병원 등에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2443), 의료기관정책과(04-●●●●-2472),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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