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2d5224-bfe9-4ca7-8418-7cca6030b0d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소아환자 수술·진료 강화 위해 다각적 지원방안 추진”","summary":"8월 15일 조선일보 <소아 정형외과 의사, 전국 10명뿐...“수가 낮고 소송 위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소아환자 수술·진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15일 조선일보 <소아 정형외과 의사, 전국 10명뿐...“수가 낮고 소송 위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소아환자 수술·진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현재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 전담 정형외과 의사는 총 10명에 불과하다고 하며,\n\n○ 소아는 의료행위 사고 위험성도 성인에 비해 크고, 소송 시 병원이 물어야 할 배상액도 큰 반면, 수가는 성인 환자를 진료할 때와 같거나 오히려 더 낮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소아정형외과 전임의(펠로우)로 정식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임상에서 소아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소아정형외과 의사는 전국에 18명입니다.\n\n○ 그 외에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를 거친 24명의 전문의는 소아 외에 성인 외상, 족부 등 다른 환자 진료를 겸하고 있습니다.\n\n□ 정부는 2024년 3월 소아수술에 대하여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n\n○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n\n□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되는 중증 질환 분류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며,\n\n○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증 소아 환자 비율 등이 높으면 상종 지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n\n□ 대학병원 등에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n\n○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2443), 의료기관정책과(04-●●●●-2472),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2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6T19:2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7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