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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빈용기 보증금제도

발행 2025.05.16· 색인 2026.07.04 11:40· 법령 주세법, 먹는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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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 빈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 가정용·군납용· 대형마트용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업소용)

▲ 신청방법

· 가까운 소매점(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반환

· 전국 무인회수기, 반환 수집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에 반환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제도안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반환 거부 신고: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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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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