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c2545a-61ec-417f-be7b-e6e09502ed69","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빈용기 보증금제도","summary":"▲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body":"▲ 지원대상\n\n· 대한민국 모든 국민\n\n▲ 지원내용\n\n· 제품 용량별 빈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n\n· 빈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n\n· 환불 불가능: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 가정용·군납용· 대형마트용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업소용)\n\n▲ 신청방법\n\n· 가까운 소매점(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반환\n\n· 전국 무인회수기, 반환 수집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에 반환\n\n·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n\n※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n\n▲ 문의\n\n· 제도안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n\n· 반환 거부 신고: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1522-00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6T10:06: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35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세법","먹는물 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389a339d-ebc2-4785-a460-c196c0ecf10a","doc_type":"notice","title":"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2d421a1d-3122-4573-ab94-046b1dea4632","doc_type":"law","title":"주세법","published_at":"2025-01-01T00:00:00+09:00"},{"id":"f34eec79-20f9-49b7-9597-11a44a43a000","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려요!","published_at":"2024-07-23T15:57:00+09:00"},{"id":"aac80cc8-17f0-4862-8cb4-dc5bb18362b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방문","published_at":"2024-04-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