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지출 효율화 등 추진"

9월 4일 한겨레 등 <국가채무비율, 40년 뒤 156%로 올해 3배…건보 8년 뒤 고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3년 준비금 소진될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은 매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국고지원 등)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하도록 매해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수가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매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므로 전망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수입·지출의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반면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 추계(2025~2065) 시 주요 가정 >

○ 수입 부분 :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지원금 비중 14.4% 유지

○ 지출 부분 : 수가는 '25년 1.96%, 이후 매년 1.98% 상승 가정

□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 분

○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 국민께서 적정하게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나타나는 과다 의료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을 높여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年 365회 이상 과다외래이용자 본인부담 차등(90%) 적용('24.7~)

- 또한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상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3,625개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 완료('24.12)

○ 이와 함께 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해 국민께서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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