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3c33dc-f6ef-49c2-9ad0-bf2f3d434a5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지출 효율화 등 추진\"","summary":"9월 4일 한겨레 등 <국가채무비율, 40년 뒤 156%로 올해 3배…건보 8년 뒤 고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9월 4일 한겨레 등 <국가채무비율, 40년 뒤 156%로 올해 3배…건보 8년 뒤 고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3년 준비금 소진될 것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건강보험은 매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국고지원 등)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하도록 매해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수가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n\n○ 따라서 매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므로 전망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n\n○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수입·지출의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반면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n\n< 장기 추계(2025~2065) 시 주요 가정 >\n\n○ 수입 부분 :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지원금 비중 14.4% 유지\n\n○ 지출 부분 : 수가는 '25년 1.96%, 이후 매년 1.98% 상승 가정\n\n□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n\n*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 분\n\n○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n\n- 국민께서 적정하게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나타나는 과다 의료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을 높여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n\n* 年 365회 이상 과다외래이용자 본인부담 차등(90%) 적용('24.7~)\n\n- 또한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상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n\n*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3,625개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 완료('24.12)\n\n○ 이와 함께 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해 국민께서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n\n○ 정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4T16:23: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86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