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9484c9-048b-4f9b-8691-6dba5791133b","doc_type":"press_release","title":"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summary":"<ISSUE CHECK> ■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공정위가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body":"<ISSUE CHECK>\n\n■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n\n공정위가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n\n이제 사건은 원사건 심의로 넘어갑니다.\n\n<BACKGROUND>\n\n■ 무슨 사건이었나?\n배민·쿠팡 사건에서 문제 된 주요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n\n(배민·쿠팡 공통)\n\n· 최혜대우요구: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설정 요구\n\n(배민)\n\n· 배민배달 우대: 가게배달 대신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했다는 혐의\n\n(배민)\n\n·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배민배달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n\n(쿠팡)\n\n· 끼워팔기: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연계 이용 강제 혐의\n\n※ 쿠팡은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n\n<KEY CONCEPT>\n\n■ 그런데 '동의의결'이 뭐지?\n쉽게 정리하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n\n① 사업자: 시정방안 제시 → ② 공정위: 의견수렴·타당성 검토 → ③ 결과: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 처리 가능\n\n핵심은 '봐주기'가 아니라 경쟁질서 회복·소비자 보호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n\n<PROPOSAL>\n\n■ 배민·쿠팡은 어떤 안을 냈을까?\n두 회사 모두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n\n· 배민 제안: 3000억 원 (3년간 상생지원방안)\n\n- 가게배달 수수료 인하·배달비 지원\n\n- 교육·창업·AI 전환 지원\n\n· 쿠팡 제안: 600억 원 (4년간 입점업체 지원방안)\n\n- 입점업체 재정 지원\n\n- 수수료·배달비·광고비 지원\n\n<DECISION>\n\n■ 공정위,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n공정위는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n\n① 행위의 중대성\n\n② 증거의 명백성\n\n③ 사건의 성격·시간적 상황\n\n④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n\n개시요건 미충족 → 기각\n\n<WHAT'S NEXT>\n\n■ 이제 어떻게 되나?\n\n① (완료) 동의의결 개시신청 기각\n\n② (다음 절차) 원사건 심의 진행\n\n③ (이후) 법 위반 여부·제재수준 최종 결정\n\n④ (주목)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등 공익 부합 여부\n\n배달앱 시장의 거래질서, 이제 본안 심의에서 가려집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3T13:25: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955&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