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e15fa8-d33d-4879-b516-4ffe26d32325","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합리적 케이블카 정책방향 도출…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summary":"4월 14일 MBC <윤석열 공약 '국립공원 케이블카', 尹 파면날 환경부장관이 '규제 완화' 보고>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국립공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14일 MBC <윤석열 공약 '국립공원 케이블카', 尹 파면날 환경부장관이 '규제 완화' 보고>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국립공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케이블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검토한 것임\n\n[환경부 설명]\n\n○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기존 정책을 분석하고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n\n-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n\n-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기존 정책은 약 15년 전에 결정된 것으로 최근 여건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안을 도출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임\n\n※ 연구용역(기간 8개월)을 병행 추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자문 예정\n\n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04-●●●●-73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5T15:29: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8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