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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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 추모조형물 실태 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 상황서 소방관과 신고자·의사 등 사이 안정적 통신품질 제공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가 우선 전송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가 10일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이동통신 3사가 추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2월까지 한국 역사·문화예술의 'K-콘텐츠' 확장 과정 소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특별전 '빛의 궤적'도 10일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특별전 '팔색찬란: K로 가득한 지역'을 개최한다.
· 일방적 예약 취소 · 과도한 위약금 청구 · 가격 올려 재판매까지
황종우 해수부 장관, 크루즈 관광객 맞이 부산항 준비상황 점검 - 황종우 해수부 장관, 북항크루즈터미널 방문...관광객 이동 동선·주요시설 점검 - 글로벌 선사 관계자와 면담, 부산항 기항 확대 및 관광객 편의 제고 논의
동향 조사·인사 첩보·세평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 전면 폐지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감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롭게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롭게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은 참석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민생부담 완화에 재정 적극적 역할"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 발표…지역 맞춤형 모델 창출 인구감소지역 학교 혁신에 재정 투입 집중…지역 단위 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통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 -
"모두의 생리대" 올해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필요한 누구나 부담없이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이용하세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2차 전체회의 개최 □ 국방부는 6월 10일(수)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회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균형성장 엔진! ■ 협약형 특성화고 16개교(10+6) 선정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가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맞춤교육을 설계해 지역의 기술인재를 키우는 학교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정상외교 성과 이행 점검 및 중동과 경제협력 확대 정부가 지난 1년 간의 정상외교 성과를 확산하고 중동과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 점검,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경찰 112시스템 연계…위험경보부터 현장출동까지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직접 확인…접근 시도 신속 차단 기대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 '26년 6월 10일(수)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