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2026.02.2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업영역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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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업영역조정과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안내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안내 2026-02-19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 기한 4→6개월 임차인 거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88호)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29호(2026.1.19.)호에 따른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2.11
10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지급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등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4000억 원 추산…범칙행위 시 형사처벌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 행복청-세종시 '국가상징구역' 위해 뭉쳤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서 확인 가능…공개전환 지속 확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부산국제록페스티벌·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 신규 2월까지 '글로벌축제' 3곳·'예비글로벌축제' 4곳 공모 진행 세종시 대표 가을 축제인 '세종한글축제'에 참가한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체험을 통해 한글, 세종대왕 등과 관련한 문제를 풀고 있다.2025.10.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 재능 썩히지 마오!" 인사혁신처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국민의 시선으로 쉽고 재밌게 전달할 인사혁신처 사람나래12기 국민기자단 및 인플루언서를 모집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상향 상장사 주주환원 정책 강화…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재경부·국정원·국세청 등 6개 기관 합동…"각 기관 보유 정보·역량 최대한 활용"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부처·기관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 국세청 인프라 활용, 미수납액 관리·데이터 분석 등 징수 효율성 ↑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친환경 집적지구 140곳 조성 목표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